경실련 “비급여 수입,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대병원의 2.2배”

서울·수도권 33곳 비급여 과잉진료비 분석 발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연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4개 초대형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거품이 약 9천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지자체의 감독 강화와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서울시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울 대형 병원 4곳(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과 수도권 중대형 병원 24곳의 비급여 과잉 진료 추정액이 9494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비급여 비율과 수도권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일산병원·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거품(과잉 비급여)’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세브란스병원 1398억원, 서울아산병원 834억원, 삼성서울병원 757억원, 서울성모병원 592억원 등 총 3581억원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했다. 또 경실련은 공공병원 4곳을 제외한 수도권 중대형 병원 24곳의 비급여 거품은 5913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대형 병원 중 비급여 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세브란스병원(18.5%)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은 서울대병원(8.3%)과 비교해 2.2배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서울대 병원은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 비율 차이는 최대 5.9배가 났다. 28개 병원 중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민간 병원인 경희대병원(24.8%)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4.2%)이었다. 4개 공공병원을 뺀 민간병원 24곳의 평균 비급여 비율은 14.5%로 공공병원 평균(6.9%)보다 2.1배 높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대표적인 비급여 검사 항목인 엠아르아이(MRI)와 초음파 부위별 6개 항목의 가격 실태를 분석해 병원마다 가격이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 격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비급여진료비 거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독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서울시에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빅 5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 경실련 제공

장예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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