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n번방 방지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이날 오후(현지시각) 경찰청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공분을 샀던 ‘엔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결의안에는 △종단간 암호화(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서 중간에서 암호해독을 할 수 없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이 담겼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