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감면’ 법안…논란 끝 정기국회 처리 안 돼

추후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
“적극적 법 집행“ vs “과잉입법과 인권침해”
법무부도 “신중한 검토”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방송 갈무리

경찰관에 별도로 형사 면책규정을 부여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의 직무수행에서 형사책임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보이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엔 법안이 상정되지 않지만,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터라 이달 중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하려면 이런 형사책임 감면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능한 대응과 관련해 마치 ‘형사책임감면’ 조항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물리력 남용을 우려하며 경직법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법 집행”이라는 경찰청 논리를 뒷받침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잉입법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의 더 책임 있는 직무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여론”이라며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정당행위에서 면책규정이 있는데 또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인권침해 우려로 사회적 컨센서스(합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이 토론을 이어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논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음 임시회의에 앞서 경찰청이 법무부 등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사전에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경찰청장은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 진전된 내용도 다음에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박수지 박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