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검찰 “선거범죄 엄정 대응…전담반 비상근무 가동”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20대 대통령선거를 86일 앞두고 대검찰청이 13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28명이 참석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에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 가동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지검과 지청에 꾸려진 선거전담수사반은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검은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 등 선거 사범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의 수사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지난 3일 기준, 내년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관련 선거 범죄 가운데 금품수수 사범이 전체 사건의 63.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검찰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과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20대 대선 사범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 조작 사범이 전체 사건의 70.6%를 차지해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와 에스앤에스(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국 선거담당 부장검사들에게 “이번 선거 수사 및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절제된 검찰 수사 및 경찰과 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는 각각 내년 3월9일과 6월1일 실시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