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심사 돌입…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박범계 “사면 규모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생사범·모범재소자 중심으로 사면 이뤄질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섯번째 특별사면 심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을 두고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에도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최종 발표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주 등을 묻는 말에는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앞서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사범, 모범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집시법 위반 사범과 관련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풀어줬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