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7일 4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집단 휴업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손실보상과 피해 금액 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호석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장은 20일<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100%로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주지 않는 한 정부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6개 자영업 단체가 모인 총연합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오는 23일까지 각 단체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초에 집단 휴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연합은 오는 27일과 28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총연합 소속 점포들이 자율적으로 간판 불을 끄는 ‘집단 소등’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업종 상관없이 이번 집회에는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실내체육시설이나 공간대여업 등 다양한 자영업자 단체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 대책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따른 피해도 보상△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확대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피해지원이 먼저다’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업체까지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빠른 피해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지원으로,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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