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 3사 LTE로 10년간 18.6조 벌어...반값 통신비 가능”

참여연대 이통 3사 이익 분석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엘티이(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티이 서비스 상용화 10년을 맞아 이통 3사가 지난 10년간 엘티이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18조6023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치 엘티이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가 엘티이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 6023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별로 에스케이티(SKT)는 10조98억원, 케이티(KT)는 4조6395억원, 엘지(LG) 유플러스는 3조9529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이통3사가 영업이익의 2~3배에 달하는 연 7조원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엘티이 서비스에서 50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다.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 등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엘티이 반값통신비 정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 분과장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엘티이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의 손실을 기존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해나가는 산업이다. 수익성·요금을 엘티이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비합리적”이라며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