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중 165명, 아직 피해 회복 안돼”

진실화해위 ‘긴급조치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 공개

28일 오전 10시30분께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조치 위반 재심현황 자료집 발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피해자 1204명 중 885명이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지만, 165명은 아직 재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28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민청학련 대표 등 긴급조치 관련 유가족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재심현황 자료집’을 공개했다. 자료집은 지난 1기 진실화해위가 수집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문 1412건과 4.9통일평화재단의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재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1204명의 재심현황을 분석했다.

자료집을 보면, 긴급조치 1·4·9호를 위반한 1204명 중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은 154명을 제외하면 재심 대상은 총 1050명이다. 이 중 885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검찰은 ‘과거사 반성’ 작업의 일환으로 885명 중 218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직접 나서 직권재심을 청구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여전히 165명은 재심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218명 중 형사보상 청구까지 이어진 경우는 91명(4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집 발간을 주도한 홍수정 진실화해위 조사8과장은 “긴급조치위반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형사보상 청구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김하범 긴급조치사람들 상임이사는 “긴급조치로 민청학련 등 학생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피해자도 많이 발생했다”며 “일반인들은 조직이 부족해 아직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부와 진실화해위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추가 재심 청구를 요청해 긴급조치 관련 재심 대상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는 지난 1972년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유신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1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년 ‘오종상씨 긴급조치 사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2010~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무효를 결정한 바 있다.

고병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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