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정보 수집-검증 분리”

공수처 통신조회 관련해선 “공수처, 적절한 설명 있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향상을 위해 검사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조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대검찰청과 논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폐지 방향은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정관실의 폐지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의혹’ 등이 불거지자 본격 논의됐다. 수정관실이 범죄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이용되고 범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협박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어야 한다. 때문에 정보의 적절성과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검과 잘 얘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고발사주) 사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수정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수정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공수처 검사 파견 문제와 언론인 등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 등 일반 현황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사와 관련한 여러 자문과 저희가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 등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수처가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 검토하겠다. 법무부 자원을 파견할지, 검찰 자원을 파견할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지만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대한 구상도 설명했다.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등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김씨 수사는 전임 장관에 의해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적으로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과 관련된 범위와 기준, 시점 등은 소상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과오는 잊고 미래 국민 화합 차원이라 이해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있었고, 병원의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 전직 대통령께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과정과 치료 내역 등에 따라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