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손에 쥐었지만…변이에 밀려난 일상회복

2021년 국내 10대 뉴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어선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 환자들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들이 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백신’이라는 무기가 주어졌지만, 변이로 무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정부는 2월26일 고위험군인 요양병원·시설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이상반응과 제약사 수급 불안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10월23일 2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했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고 1년간 3T(검사·추적·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늦춰왔다면,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으로 감염·중증·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이 뒤따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심에서 사적모임 제한 중심으로 7월부터 바뀌었다. 나아가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됐다. 확진자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를 목표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기반해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변곡점마다 예상치 못한 과제가 떠올랐다. 4차 유행은 7월 초 당시 예방접종 전이었던 20~30대를 중심으로 불붙었다. 10월 중순에는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가 늘어났다. 1000명대였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7000명대까지 급증했으며, 12월 중순 이후엔 위중증 환자만 1000명대에 달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미접종군 전파 속도는 빨라지고, 상반기에 백신을 접종한 고령층의 감염 예방 효과는 줄어든 탓이다. 12월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유입됐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 확대를 서둘렀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이 지나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상 등으로 옮기는 방안도 내놨다. 고령층 보호를 위해 10월 시작한 3차 접종(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기고 대상을 일반 성인까지 확대했다. 12~17살 소아·청소년 접종도 독려했다. 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안도 다시 꺼냈다.

지난해 연말 대규모 백신 계약 소식을 알렸던 정부는 올해 연말에 먹는(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승인과 계약 체결에 나섰다.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신종플루 유행이 끝난 것처럼,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임재희 기자 [e-mail]

중대재해처벌법 노사 이견 속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월8일, 눈물을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처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을 주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 비판하고, 경영계는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위험이 크다고 반발했다.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9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때도 반복됐다. 노동계는 과로사 질병인 뇌·심혈관 질환 등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해 달라고, 경영계는 법 준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경영책임자 면책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양쪽의 온도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기대와 우려 속에 새해 1월27일 시행된다.

신다은 기자 [e-mail]

국민의 힘, 서울·부산시장 보선 승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월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연승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집값 급등에 절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분노하며 야당에 표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심판 투표였다. 선거 승리를 계기로 탄핵 뒤 빈사 상태를 극복한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다. 정권 교체와 변화의 열망이 담긴 ‘0선 30대’ 당대표의 출현이었다. 곧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권 교체의 대표선수’로 맞이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했다. 5년 만의 정권 교체냐, 수성이냐. 새해 3월9일 한판 승부가 예정돼 있다.

김미나 기자 [e-mail]

BTS·오징어게임…세계 홀린 K컬쳐

영화 <미나리>로 4월25일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가 기자회견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 연합뉴스

‘케이(K)컬처’가 전세계를 홀린 한해였다. 시작은 배우 윤여정이었다. 영화 <미나리>로 지난 4월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최초, 아시아 배우로는 63년 만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5월 발표한 ‘버터’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열차례나 오르는 기록을 썼다. 또 11월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선정됐다. 화룡점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다. 9월 공개 이후 53일간 넷플릭스 티브이쇼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며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사상 최대 흥행작이 됐다. 극 중 의상이 전세계 핼러윈데이 인기 의상이 됐을 정도로 열풍을 일으켰다.

서정민 기자 [e-mail]

코로나 유동성에 집값 고공행진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아파트가 빽빽하다. 연합뉴스

집값은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연료가 됐다. 올해 들어 매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은 0.7~0.8%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0.2%)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케이비(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2019년 말엔 13.6년간 월급을 모두 모아야 했지만, 올해 2분기엔 이 기간이 18.5년으로 더 길어졌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2030세대의 행렬이 이어졌다. “벼락거지 됐다”는 무주택자들의 한숨도 커졌다. 하반기 들어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세금부담이 더해지고 나서야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도 향후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경미 기자 [e-mail]

공수처로 넘어간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월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9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로 불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 당시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작성한 뒤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9월부터 석달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그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조사 없이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광준 기자 [e-mail]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좌초 위기

검찰이 9월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압수수색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의 초과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대장동 4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지도부 등을 향한 ‘윗선 수사’도 검찰 수사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관계자 두 사람이 잇따라 숨지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강재구 기자 [e-mail]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키로

11월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00만톤) 대비 40%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8월)되고 석탄발전을 전면중단해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10월)되는 등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적’이 뚜렷했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시민의식의 변화는 더딘 편이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재계는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최근 야당 대선 후보가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현대사 그늘’ 전두환·노태우 사망

11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전두환씨 발인 모습. 공동취재사진

11대·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90)씨와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89)씨가 11월23일과 10월26일 숨졌다. 1961년 5·16 군사반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한국 현대사에 짙은 그림자를 남긴 군사독재의 주요 인물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정부가 노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노씨는 아들 재헌씨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전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끝내 반성도 사과도 없이 눈을 감았다. 사과받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절규가 한국 사회를 울렸지만, 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이승준 기자 [e-mail]

‘국정농단’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24일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4년8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이번 사면으로 그는 17년3개월의 잔여 형기와 미납한 벌금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촛불 정신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