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시술쿠폰 팔아 병원에 수수료 받은 혐의
“선행업체 유죄 판결 알고 서비스 중단”

강남언니 앱 홍보화면 갈무리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39) 대표가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 대표 쪽은 ‘잘못된 행위임을 안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홍 대표 쪽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7일~2018년 11월10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 쪽 변호인은 법정에서 “업계 후발주자로서 선행업체를 참고해 서비스를 진행한 건데 선행업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도유망한 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경영에 전념하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선 홍 대표도 “미용성형 분야에서 환자가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 적합한 의료인에게 시술받도록 한 것이 강남언니다. 기소됐지만 이 사실관계 외에는 회사를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성형시술 쿠폰을 팔아 억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성형외과·피부과 시술상품 배너광고를 게시해 환자 5만여명을 알선하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한편, 강남언니 사례와 유사하게 법률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당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28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이 유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넣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로톡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것 외에 이용자로부터 대가 수수가 없었다. 직접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로톡이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만 받았을 뿐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민정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