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명 개정 추진’ 윤석열 공약 탓?…그건 아닙니다만

여가부, 부처명 개정 계획 내놓아
올해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로
“이전부터 계속 논의해 온 부분”
정부조직법 개정 필요한 사항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폐지 공약 전면화로 존폐 논란에 내몰린 여성가족부가 부처명에 ‘청소년’을 추가해 변경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0일 올해를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부처 이름에 ‘여성’이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가부 쪽은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방안은 수년 전부터 청소년 기본계획에도 언급되었던바”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 내놓는 5개년 계획이다.

2018년 발표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보면, 청소년 정책 위상 강화와 정책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부의 2021년 예산 가운데 약 20%인 2400억원가량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청소년 정책에 쓰였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