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안도하던 두산, 대법원장 발언에 ‘긴장’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선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주목대상은 지난 8일 286억원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전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그룹 총수 일가다.

두산그룹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 안도하며 그룹 지배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던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지도자들도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내려진 후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틀 뒤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박용만 등 3형제에 대해 양형이 적다며 항소한 데다, 법원이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은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없다”며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자 재계는 다시 긴장한 상태다.

더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후배 법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강조하면서 박용성 형제 등에게 내려진 판결을 염두에 두는 듯한 의향을 내비쳐 두산 등 총수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는 그룹들은 더욱 웅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두산 관계자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재판이 길어지게 됐지만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 총수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는 등 분위기가 안좋은 것은사실이지만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착실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쪽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박 전 회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중인데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크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박 전 회장은 애초 1심 선고 이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토리노로 출국할 계획이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나 경영인들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만 정도 이상으로 신변 구속이나 중형을 가해야 한다는 여론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