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1절 특사, 아직 계획 없다”…가석방만 이뤄질 듯

윤석열 사법 공약에 대해선 “제 생각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아직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사 여부를 묻는 말에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을 두고선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오늘 말고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특사 기회로 꼽혀왔다. 주요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돼왔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3·1절에 임박해 특별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권 확대를 뼈대로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법 관련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제 생각은 있지만, 특정 후보의 공약”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인원을 늘려 수용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