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뒤 첫 정기인사 단행…“고발사주 수사팀은 유지”

‘선별입건제도’ 폐지 맞춰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는 1명 축소
차장이 주임검사 맡은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 수사팀은 유지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뒤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수처 출범 2년 차를 맞아 수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공수처는 오는 3월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편 등을 반영해 평검사 1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수처에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한 평검사 19명이 근무 중이다.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고소·고발 사건을 분석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해 온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앞서 공수처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입건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사무규칙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건조사분석관실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수처는 또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처장이 분류하지 않은 사건은 수사부가 자체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당초 공소제기·공소제기 요구 여부를 결정해 온 공소부 검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반면, 수사업무 관련 기획 및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담당하는 수사기획관실에는 검사 1명을 추가해 2명을 배치했다. 국회 및 정부 부처 등과의 대외 업무 확대,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에 따른 조처다. 수사부 검사들은 수사경력과 전문분야, 본인 희망 등을 감안해 재배치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을 주임검사로 수사팀을 꾸려 두 사건을 수사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일부 사건들은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으나, 차장이 주임검사를 담당한 사건은 기존 담당 검사들의 역할이 유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수사인력의 60% 이상이 투입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건 처분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윤 후보 관련 사건을 대선 이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