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국민연금이 가야할 길은?

21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 열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뒤 만 4년 동안 보인 소극적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한 뒤 그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된 회사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이해관 케이티(KT)새노조 대변인은 케이티 경영진이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케이티에 부과한 사례를 들었다.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도 해당 사건 검찰 수사 결과 케이티 법인과 관련 임원 전원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어 모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며 “미국에서는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케이티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액주주 외에 실제로 주주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등에 나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대주주의 지분율 및 영향력이 막강한 한국 기업의 현실상 주주제안이 실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연금을 보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민연금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도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뒤 의결권 행사 외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최근 주요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 관련 공문 발송 등으로 논란만 일었을 뿐, 여전히 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기업에 대한 벌주기’가 아니라 ‘정당한’ 책임 추궁이며 ‘기업을 위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횡령·배임 이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로 이 경우 투자자, 노동자, 하청업체 등으로 손해가 전가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현재 이마트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를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왼쪽 셋째)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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