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고발사주 논란 ‘대검 수정관실’ 기능 축소

검찰 6대 수사 범죄정보 한정 입법예고
수집만 가능…검증·평가는 타부서가
“수사 정보 자의적 수집·이용 우려 차단”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기능을 대폭 축소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대검 수정관실 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이틀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편 조직인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직접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는 별도 회의를 열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수정관실은 직접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기능도 수행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정보 수집 주체가 수사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경우 자신들이 확보한 범죄단서를 부풀리는 등 편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선 검찰청에서 수집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된 범죄 관련 수사 정보는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검증·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의 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수사 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대검 정보담당관실을 신설한다. 수사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기능과 검증·평가 기능을 분리해 대검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1999년부터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신설해 운영해 왔다. 이른바 ‘범정’으로 불리며 검찰의 정보 수집 최고 조직으로 꼽혔다. 직제상 대검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부서이지만,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총장의 눈과 귀’ ‘친위대’ 등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2020년에는 지금의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조직을 더 축소했다. 당시 차장검사급이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수사정보담당관도 부장검사급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수정관실 폐지 논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이 불거지며 본격화했다. 수정관실이 범죄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이용되고 범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고발사주 의혹 및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