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2차 가석방 심사…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된 듯

다음달 가석방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3·1절 2차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3·1절 2차 가석방 대상자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가석방 대상 인원 등을 발표하고, 28일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진행한 바 있다.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2차 가석방 심사도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해, 1차 때와 비슷한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2차 가석방 심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 최 전 의원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진행된 1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만큼, 당장 이번 2차 심사에 포함하지 않고 다음 달 진행될 가석방 심사위에서 이들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인원을 늘려 수용도를 낮춰 집단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음 달에도 두 차례 가석방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매달 1회 1천여명 안팎의 수형자를 가석방 해왔는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이번달과 다음달 가석방 횟수와 규모를 늘린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2∼3월 총 4회의 가석방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가석방 심사에)경제인이 포함됐다는 것은 특정 일자 심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기준에 합당하면 특별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코로나 관련 (수감시설)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는 설명을 드렸다.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1월께 만료된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1월 구속 수감돼 현재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