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도심 집회 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유죄 확정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21년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대구에서 2020년 6월과 7월, 각각 2500여명과 1천여명이 참석한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와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 대회’ 개최를 열었다. 앞서 그해 3월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시내 전역에서 집회를 제한했지만, 강행한 것이다. 이 본부장 등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는 고용안정,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전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또 2018년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나 펼침막 수십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입구 유리문 등에 붙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집시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고 유례없는 감염병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부분 단체 등이 집회와 모임을 취소 및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처를 위반한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한 점”, “감염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지난 1월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