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함 부회장 패소로 차기 회장 선임 불투명

지난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청탁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함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해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상품은 원금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익률 대비 지나친 고위험 때문에 증권사들조차 출시하지 않은 최고위험등급의 상품이다.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피비(PB·프라이빗뱅커)조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에서 불완전판매가 문제 된 886건의 계좌(가입금액 약 1837억원) 전체에 대한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원고(함 부회장 등)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금융위, 금감원)들은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은 디엘에프 사기성 판매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디엘에프는 독일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시기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해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선 은행 내부통제 기준을 부실하게 마련했다는 책임을 물어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처를 받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도 내렸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패소하면서 회장 선임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손태승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금감원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