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형자 735명 가석방…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오는 30일 2차 가석방 방침…인원은 아직 미정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17일 모범수형자 735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7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사 735명을 1차로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2차 가석방을 추가로 할 방침이다. 2차 가석방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8일과 28일 3·1절 기념 가석방을 두 차례 한 바 있다. 당시 강력·성폭력사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를 제외한 모범수형자 1031명과 1055명이 차례로 풀려났다.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번에 풀려나는 최경환 전 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가 논의됐으나 보류된 바 있다. 이들의 가석방은 지난 11일 열린 3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고, 그 보답으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대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뒤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1월께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