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꼼짝마…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전담팀 만들어 10월31일까지 단속 계획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손목치기’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전담하는 교통범죄수사팀(157개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범위를 넓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2424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11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피의자 71명을 검거해 1억68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3년새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18년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4436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4974억원으로 12%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0.4%증가한 7만94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히 “회사원·주부·무직·일용직·학생이 전체 피해 대상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일반 서민들이 쉽게 보험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헀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최원준 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보험사기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