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등 구조적 차별 강화”

154개국 대상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기자회견에서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이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며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등 세계 154개국의 지난해 인권 현황 조사 결과가 담겼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됐던 소수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점(이후 철회), 저소득층 임시비자 이주노동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한 점 등을 짚었다. 앰네스티는 또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10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언급하며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회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명분 삼아 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젠더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과 폭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해군‧공군 등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가 최소 3명 숨진 사실을 거론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나보다 약한 사람과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가 강화되는 패턴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상황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정책으로 의약품과 식량 부족 상황이 심해졌고,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코백스(세계백신공동구매 연합체) 제안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감금과 다름 없는 격리 조처 등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양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이런 일련의 조처들은 국제인권 기준에 맞지 않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