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갑자기 ‘수백억’ 주식이? 내다 판 직원들, 대법원도 “유죄”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2018년 4월9일 서울 시내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주가 급등락 사건 관련 사과문이 붙어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유령 주식’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력된 것을 알면서도 수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내다판 삼성증권 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인 구아무개(41)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면서 담당 직원의 전산 실수로 1주당 1천원이 아닌, 1주당 1천주의 자사주를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입력했다. 잘못 입력된 ‘유령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주식 총수 8930만주에 견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력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산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모두 501만주(1820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구씨는 이런 방식으로 14차례에 걸쳐 주식 111만주(414억여원 어치)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행위 여파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 주식을 매도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7월 검찰은 주식을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거나, 시장가·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 등으로 주문하는 등 범행의 고의가 강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다”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구씨에게 벌금 2천만원 등 일부 직원에게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주가가 급락한 뒤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 3명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