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부·교육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 나섰나

2019년 옛 자유한국당 통일부·교육부 장관 등 검찰고발
서울 동부지검, 통일부·교육부 산하 기관장 참고인 조사

<한겨레>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차관이 산하 공공기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사표를 내고 물러난 다른 부처의 기관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가 산업부를 넘어 다른 부처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3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2017년 8월 임기를 1년여 남긴 채 사표를 낸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ㄱ씨를 2019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 등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31일은 서울동부지검은 “구체적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과 28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하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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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561.html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