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채널에이’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검찰 안팎 “쉽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복원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한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4월 수사에 나섰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검찰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에도 이어졌고, 이에 따라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추 전 장관이 재임 시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라임자산운용 로비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박 장관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박 장관은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 정권교체기에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지휘권 복원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박 장관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다, 특정인을 향한 것으로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검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과 수사지휘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 장관이 한 검사장 처분 직후 수사지휘권 복원을 다시 얘기하기는 마치 특정인을 겨냥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놀랐다”며 “원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최종 결정은 이정수 지검장이 이 사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이번 주 중으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팀이 2년 동안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한 검사장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상황이다.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계속해 수사팀 의견을 반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중으로 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