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만원 이상 벌금 선거사범…공직 취임·임명, 선거권 제한 정당”

대구 시의원·구의원, 여론조사 조작 가담에 벌금형
당선무효형 받자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범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제한을 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년 6월 시행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시의원 및 동구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먹고, 수십 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이를 착신전환(다른 전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한 뒤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18년 벌금형 100만원을 확정받아 시의원과 구의원 당선무효가 됐다. ㄱ씨 등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8조와 266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5년동안 선거권을 제한하고,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이가 5년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한 266조에 대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권 제한을 둔 18조를 두고서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피고인 행위가 선거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과 함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선거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기본권 주체 권리 등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