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수사권 가진 자 인권을 지켜라’

경찰개혁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1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
‘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에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 포함’ 촉구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인권보호 제정안에 인권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강화',`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명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인권∙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입법예고된 ‘경찰수사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경찰 인권보호 제정안에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 강화와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중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경찰 스스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에서 가장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며 “경찰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은 최근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수사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경찰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김태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