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들 앞에서…장관은 “수사 공정”, 총장 대리는 “독단 입법”

2일 신임 검사 67명 임관식·신고식
박범계 장관 “검찰 내외부 통제 받아야 신뢰”
박성진 대검차장 “독단적 입법…본질 호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새로 임관한 신임검사를 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신뢰”와 “수사 공정성”을 당부한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본질을 호도하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본질은 수사 공정성이며, 반드시 내·외부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검사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신고식을 치렀다. 이 자리에서 박성진 차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막 검사의 길에 나서는 여러분들도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심경일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빌려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이어 “논리도,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검사들은 제1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67명이다.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 간 교육 받은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