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0일 경찰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봉쇄되자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행진하고 있던.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지난해 가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 네거리에서 2만7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윤 부위원장은 구속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보고 금지했으며, 경찰도 차벽 설치와 경력 배치를 통해 집회 원천 차단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