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가 축소수사’ 경찰관 1심서 징역형

검찰, 재판부 요청에도 뒤늦게 공소장 변경
형량 높은 공문서위조 혐의 유죄 인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해 12월1일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 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3일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1월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처형의 집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입건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방 전 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방 전 사장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다른 경찰관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형량이 높은 공문서위조(10년 이하 징역) 대신 허위공문서작성(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가 “공문서위조죄도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쪽 변호인이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한 뒤에야,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행’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불법’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공문서위조와 그 행사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혐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 장소와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참여인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했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도 제공했다”며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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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477.html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