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김웅·김건희 이첩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범위를 넘어선다며 검찰에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의원과 김 여사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와 공모하고 이들의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전달받아 당시 미래통합당에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 의원을 공범관계로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무혐의 처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 등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첩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