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현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10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나 여야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사명감이 있다. 성역없이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 뒤 발생한 수사력 부재 논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여러모로 실망을 드리고 당연히 책임을 통감한다. 제도 설계가 잘못됐고 인력이 부족해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성에 문제는 없지만 적정성 차원에서 사과한 바 있다”며 “뼈아픈 시행착오로 받아들이고 유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간담회 내내 ‘부족한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천명이 넘는데 공수처의 인력 규모가 검찰의 ‘남양주지청’ 수준에 불과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 포함 25명이고 수사관은 40명, 일반 직원은 20명이다. 김 처장은 “실질적 제도 작동을 위해서는 검사 증원이 꼭 돼야 한다. 검사가 적어도 ‘세 자리’ 숫자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에도 “(수사 결과 발표로) 이미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만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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