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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사단’만 골라내는 ‘한동훈 족집게 인사’ 재연되나

등록 2022-06-06 15:41수정 2022-06-07 02:42

6월 중순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망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앞선 검사장급 인사처럼 특정 검찰청 주요 부서만을 교체하는 ‘핀셋 인사’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또 다시 주요 보직을 꿰찰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일선 검찰청에 검사들의 근무성적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을 마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평정 결과를 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2~36기 검사들에게 지난 3일까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일선 검사 인사를 위한 기초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인지수사 부서 등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한 핀셋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수사가 몰려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당시 지방청 차장검사가 교체된 건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했다. 이후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2부장이나, 한 장관 부임 뒤 재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등만을 교체하는 ‘원 포인트’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6일 “법무부가 주요 수사 보직만 우선 교체하는 식으로 원 포인트 인사를 반복하면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은 ‘이들 보직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대충 자리만 바꿔 끼우면 되는 거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원 포인트 인사를 자꾸 단행하면 도대체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나오게 된다. 상식에 맞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만 약진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단행된 고위 간부 인사를 보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온 특수통 라인이 검찰 조직 내 주요 보직을 모조리 차지했다. 이들의 참모 역할을 맡을 전국 주요 검찰청 중간 간부 역시, 근무연으로 얽히고설킨 특수부 라인들로 채워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윤석열 라인과 거리가 있는 검찰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한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의 김락현(33기) 금융조사2부장이 최근 사직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이끌어 온 김 부장검사는 윤석열 라인과는 거리가 멀다. 윤석열 특수부 계보가 아닌 공안부 라인인 서울중앙지검 최창민(32기)·김경근(33기)·진현일(32기) 부장검사도 한꺼번에 사직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모두 개인 사정으로 조직을 떠나기로 결정했다지만,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면 한번 더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지난 검사장 인사에서 전·현 정권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느냐.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하면서 검찰 직제를 개편해 반부패수사부를 부활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4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 인지부서를 합쳐 반부패강력수사1·2부만 남겨둔 상황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합쳐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일선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 맞춰 직제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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