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유죄

법원 박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접증거로 전산망 접속한 사실 확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비큐(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59) 비에이치씨(BHC)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비에이치씨 본사 사무실에서 비비큐 재무팀 전·현직 직원인 ㄱ씨와 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비비큐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을 통해 ㄱ씨와 ㄴ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비비큐와 진행 중이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비큐가 자회사인 비에이치씨를 2013년에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두 회사는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매각 뒤 사모펀드사는 ‘비비큐가 가맹점수를 부풀려 비에이치씨를 매각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 제소했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비비큐 내부 전산망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고 본 비비큐가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간접증거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비비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은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제공된 것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범죄증명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비비큐가 박 회장과 비에이치씨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비비큐가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4년 만인 2020년 말에 박 회장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진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