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가족부 공약 지원 수사 확대…20·21대 총선도 들여본다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
선관위, 공선법 위반 차관 등 고발
20·21대 총선 때 여당 지원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가족부의 정책 공약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1대 총선 당시에도 여당 쪽에 정책 공약을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여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 2020년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여성가족부가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대 총선 당시엔 강은희 현 대구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21대 총선 당시엔 이정옥 전 장관 시절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경선 여성가족부 전 차관과 소속 공무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올해 3월 진행된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직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21대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