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논란에…경우회 “경찰 중립 지켜져야” 우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입장문
“경찰통제, 국가경찰위가 제역할 해야”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의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우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어 오늘에 이른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통해 이뤄졌다”며 “지난날 역사 속에서 잘못되었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고자 열악한 근무 여건을 참아가며 밤낮으로 노력해 온 수많은 경찰 선배‧동료‧후배들이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 치안행정을 지켜온 결과다”라는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이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경찰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애정 어린 주장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경찰청 독립 이후 운영해 온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찾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개선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경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경찰청장 장관 직급 상향은 공직생활 할 때도 맞다고 생각했었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경찰국 신설 등을 논의하면서 우려 표명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포함한 자문위 권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