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

‘아동 성착취물 유포’ 땐 징역 1년6개월
미국으로 송환 막으려 아버지가 아들 고소
“범죄수익 철저히 은닉해 죄질 좋지 않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등 주된 범죄 혐의에 불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법원이, 종된 범죄 혐의 재판에서는 양형을 강화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 및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가량을 암호화폐 가상자산 계정 등을 통해 은닉하고, 현금화한 범죄 수익 가운데 56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손씨를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고소한 사건이다. 손씨는 2015~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피해자가 대부분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유아, 영아들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손씨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5월 2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다. 특히 항소심 선고 직전 손씨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두고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을 유리한 감경사유로 채택해 비판이 거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2020년 4월, 미국 연방 검찰은 손씨를 아동 음란물 광고와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 손씨의 송환도 요구했다. 미국 법정에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손씨는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손씨 아버지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을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아버지의 고소 사건에 대해 “미국 쪽 수사자료와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본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보다 더 긴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앞서 손씨가 성착취물 유포 등으로 확정받은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손씨는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년8개월 동안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장기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