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관 후보 3명 압축…한동훈,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참여
대법원장이 1명 제청, 윤 대통령 임명
추천 후보 3명 법무부 인사검증 거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차기 대법관 선출 과정에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 검증 형태로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21명을 압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군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보통 3명 정도 후보자가 추천 대상이 되는데, 김 대법원장이 검토를 거쳐 최종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대법관 후보를 검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며, 국가소송의 당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최고 법관 후보자의 내밀한 인사 정보를 검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법무부가 최고 법원의 법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검증 의뢰를 받을 경우에 독립적으로 기계적·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그 결과만을 제공한다”는 원칙적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관리단의 대법관 후보 검증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관리단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추천-검증’ 역할을 모두 맡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계속된다. 한 장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서 후보 추천권을 가지는데, 후보에 대한 검증권까지 가지게 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대통령 의중을 담아 힘을 실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추후 관리단이 해당 인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있다. 반대로 ‘윤심’이 반영되지 않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할 경우, 관리단 검증이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권과 검증권을 모두 갖는 한 장관이 대법관 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빠지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추천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며, 후보자 추천 결정은 개별 위원이 아닌 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광주고등법원장 등이 차기 대법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9월에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이 교수 출신이라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마평에 오른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