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피고 대한민국 법원, 갑질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 개최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려, 재판장을 맡은 최근배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장이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갑질죄, 중간 착취죄, 부당노동행위 죄를 물어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처한다.

제헌절이 하루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에서 피고인 법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모의 재판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들이 열었다. 이들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이 법원에서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 알리려 이날 모의재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훈 직장갑질119 센터장은 법원 하청 노동자 직장갑질 실태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권 센터장은 “한번이라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70%”라며 “이는 일반 직장인 실태조사 29%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치 뿐만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매우 문제적이다. 집으로 불러 개인 컴퓨터를 수리시키고 게임설치 및 대리운전과 법원 잡무를 대신하게 만드는 등 믿기 힘든 괴롭힘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중간 착취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으로 나선 최근배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장은 “노동기본권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할 대한민국 법원이 간접고용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과 노동자들의 법 감정에 근거해 갑질죄, 중간착취죄, 부당노동해위죄를 묻는다며 “피고인 대한민국 법원에 3개 죄의 법적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과 100시간의 근로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모의재판 참가자들은 판결문과 펼침막을 들고 법원 들머리에서 법원의 직장갑질과 중간착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행위극도 열었다.

법원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의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제헌절 기념 대한민국 법원 노동권 위반 모의 재판’ 판결문을 들고 나와 법원의 직장갑질과 중간착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운식 선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