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 불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항소심도 승소

‘DLF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 받자 취소 소송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일 “피고(금감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손 회장은 디엘에프 대규모 손실사태로 2020년 2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디엘에프는 독일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우리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2019년 무더기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고, 다른 4개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4개 사유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손 회장과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하나은행의 디엘에프 사기판매에 따라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함 회장도 징계 불복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1심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비해 그 과정에서 함 회장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함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