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검찰총장 인사청문회 ‘8월 전망’

(왼쪽부터)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대법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오는 8월 열릴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3배수 정도로 압축한 후보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21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등을 공개한 뒤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석준 법원장을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꼽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나 맡는 등 실무는 물론, 법원 안팎 소통에도 능력을 인정 받았다. 특히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오는 등 사적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법원 내부 신망, 김 대법원장과의 관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오석준 원장이 가장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최종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에 나선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김재형 대법관 퇴임일이 9월5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는 8월 중 열릴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를 심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도 임박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한동훈 장관에게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 임명제청하게된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과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오는 8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검찰 안팎에서 ‘식물 총장’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배성범(60·23기) 전 법무연수원장, 구본선(54·23기) 전 광주고검장,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김후곤(56·25기) 서울고검장, 이원석(53·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