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0여명 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역대 최다 수준

2020년, 15명 법관 임용 최다 기록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e-mail]

현직 검사 20여명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던 2020년 기록을 넘길지 주목된다.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 수는 20여명 수준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된 검사 출신 합격자는 11명으로 합격자 총 156명 가운데 7.1%를 차지했다. 당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탈영 의혹을 수사한 국양근 전 대전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와 검사 경력 10년 차를 넘긴 이나경 전 대구지검 검사(41기) 등이 법원으로 이직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사 외에는 변호사 출신 합격자 수가 123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나머지 22명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다.

검사 출신 합격자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건 2020년부터다.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검사 출신 합격자 수는 2~7명 등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 뒤 합격자 수가 80명에서 15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며 2020년 검사 합격자 수도 15명으로 덩달아 늘었다. 합격자 정원이 늘어 법관 이직의 문호가 넓어진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입지가 좁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부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관련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면접을 통과한 이들은 다음달 중순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