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민 북송’ 의혹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조사

시민단체, 지난 7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이 2020년 8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5일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 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내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 전 차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서 전 차관 조사에 나서면서 북송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훈 전 원장의 경우 북한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도 별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해군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북한 어민 나포 당시 상황 등의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