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 대검회의…‘수사권 확대’ 시행령 전부터 ‘몸풀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2주 남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주재로
마약·조직범죄 부장검사 모여 수사확대 시동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6일 조직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몸 풀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개입한 범죄가 마약,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 통계를 보면, 2017년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2017년 2293명에서 지난해 676명으로 5년 새 70.5% 줄었다. 반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2021년 1296㎏로 8.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8575명)과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32.8% 증가했다. 이에 대검은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과 수사협의체 구축 △조직범죄 전담검사의 사건 전속 처리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29일까지)이 2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열렸다. 행정절차법은 법령 제·개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유통 등이 불법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경제범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범죄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경찰이 오랜 기간 수사역량을 쌓아온 범죄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시행령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이 정한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봉수 부장은 이날 회의가 법무부 시행령안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 강화 취지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강력부 폐지 등 (수사) 공백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오늘 발표는 시행령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미 진행하던 내용도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