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정과 상식’ 내세워 새 정부 맞춤용 기획수사 나선다

경찰청 “올해 중 채용·입시비리 등 중점 기획수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박종식 기자 [e-mail]

경찰이 채용·입시비리 등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기획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경찰청은 16일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4대 부패범죄’로 △인사·채용 △입시 △기부금 △건설 분야를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정하고 올해 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사·채용 범죄는 승진‧채용 부당 개입, 평가 기준 유출, 금품수수 등이 중점 단속 유형에 해당된다. 입시 범죄와 관련해서는 성적 조작, 시험 문제 유출, 부정 입학, 수행평가‧학점 특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기부금 범죄는 시민단체의 횡령‧편취·탈세,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게 된다. 건설 분야는 부실 시공, 불법 하도급, 업체 선정 등 이권 개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통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과제에 맞춰 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이 ‘4대악 근절’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게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공정과 상식 수사’ 계획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논란과도 연결돼 있어 눈길을 끈다. 경찰은 지난달 대학입시를 위한 가짜 스펙 쌓기 논란을 부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청년들로부터 “이것이 공정이냐”는 비판을 받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4대 부패범죄 수사는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는 관계없는) 고질적 범죄로,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반부패 과제이다. 올해 안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