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과기부 전 1차관 조사

당시 과학기술혁신본부서 과학기술정책국장 지내

<한겨레> 자료사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과기부 용홍택 전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기부가 2017년 11월∼12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 전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 전 차관은 당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관할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과학기술정책국장을 지냈다. 이후 용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1차관까지 역임했다.

지난 2019년 3월 임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채널에이(A)>와의 인터뷰에서 “‘퇴임할 날짜를 좀 달라’는 표현을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 만인 2018년 4월에 사임했다. 이밖에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하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