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간 장애인단체 “한국 정부, 유엔 권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정부, 보고서에 장애인 현실 제대로 담지 않아”
“지금이라도 협약에 따라 권리 보장하길”

지난 25일 오후 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을 찾은 국내 장애인단체가 정부의 책임 있는 협약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결성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장애계연대)는 25일 오후 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보고서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인식제고,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이다. 한국은 지난 2008년 해당 협약을 비준한 후 2011년, 2019년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9년에 제출한 제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오는 9월9일까지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지난 24일부터 현지에서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참관한 장애계연대는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에 여전히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위원회의 장애인 여성 위원 11명은 한국 정부에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장애 여성의 공공영역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답변은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며 “장애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여성 지원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한국 정부는 여러 수치 나열을 통해 협약의 인권적·권리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위원들에게 여기에 속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계연대는 지난 21일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22일 위원회와 비공개 면담, 23∼25일 심의 참관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발표되는 10월까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오후 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