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포폰’ 범죄 극성에…휴대폰 개통 1명당 월 3대로 제한

과기부 “시스템 구축 중…추석 이후 시행”
통장 규제 강화하자 보이스피싱 감소
대포폰도 회선 제한으로 범죄 감소 기대
기준 충족 법인·개인은 추가 개통 검토

지난해 대포폰 공급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폰. 울산경찰청 제공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명의도용 휴대전화)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월 3회선 이하’로 제한된다. 통장 발급을 까다롭게 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비율을 줄인 것처럼 주요 범죄수단인 대포폰에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중 이동통신사업자간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휴대전화를 최대 3회선(법인은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추석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은 개인 명의를 돈 주고 사거나 유령법인 등을 개설해 ‘이통사 쇼핑’을 하며 집중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행을 저지른다. 이통사마다 개별 약관에서 개인당 3회선 등 총 개통 한도를 두고 있지만, 알뜰폰 포함 이통사가 53곳에 이르기 때문에 명의 하나로 순식간에 대포폰을 150여대 이상 만들고 ‘치고 빠지기’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울산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에게 접근해 50만~100만원씩 현금을 주고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200개를 만든 뒤 대포폰 5천여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폰 공급 조직 1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의 대포폰 적발 현황을 보면, 2019년 1만9080건에서 2020년 8923건, 지난해엔 5만51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주요 범죄수단 중 하나인 대포폰 개통 자체가 어려워지면 관련 수법을 활용한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은 대포통장 개설을 예방하기 위해 20영업일 이내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통장 발급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비율이 올라가며 역전됐다”며 “대포폰 규제도 범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로 직원이 많은 회사 등에서 합법적인 ‘법인폰’ 개통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납세사실 확인 등)에 충족될 경우 추가 개통의 여지는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개인도 별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확인 및 가입 경로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통 방안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