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평등법 결단을…정부 바뀌어도 인권 지향점 같아”

송두환 인권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정권변화 등 여건 무관하게 본분 다할뜻
여가부 폐지…“적절한 시점에 의견 낼 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자리에서 정권의 변화 등 외부적 여건에 관계없이 독립성을 지키며 위원장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가 권력과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가 있고 동시에 정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평등법 제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모범적으로 수용해 인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와의 관계와 향후 인권위 역할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 또는 지향해야 할 목표에 변동이 있을 문제는 아니”라며 “인권위가 지향해야 할 일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가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인권위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와 인권, 법치 등을 강조했는데 이런 언급 속에 인권위가 지향하는 목표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권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촉구했다. 그는 “(평등법 제정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평등법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반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에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느낌도 든다”며 “그러나 (평등법 제정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우리는 몇차례 확인했고, 100% 지지를 기다린다면 그건 앞으로 영원히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가 진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의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여성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한 시점이 오면 인권위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논의해 적절한 형태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에 따른 조직 운영 면의 우려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인권감각 향상으로 인권위에 들어오는 각종 진정과 민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조직과 예산, 인원규모 보강을 희망했는데 국정 전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보니 제약적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란 우려는 든다. 이를 제외한 불편함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